의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통합 재난대응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한라대 제공)
지난 달 6일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의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여론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통합재난대응센터' 설치 필요성도 제안됐다.
23일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대응체계의 민낯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재(man-made calamity, 人災)"라고 강조했다.
사고를 유발한 인공수초섬 수거 지시 주체를 밝히는 경찰 수사와 함께 사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고, 대응체계가 가동되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 30분을 무력하게 흘려보내게 만든 원인이 신고 및 대응체계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을 확대시키고 있어 재난 발생시 최초 신고부터 신속한 대응과 인명구조, 사후복구까지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실제 미국의 경우 긴급전화는 911로 일원화돼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화재, 구조, 구급의 내용에 따라 자동 분류된 후 관할 부서의 전문 접수요원에게 이관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명구조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고 말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긴급신고 전화번호는 110(경찰)과 112(소방서)로 이원화돼 있지만 재난신고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문 대응인력을 갖춘 소방서 상황실이 모든 재난 및 사고신고를 단일 창구로 접수해 사전 매뉴얼대로 경찰과 적십자 등 관계기관에 함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관계 기관들과의 통합적 조정과정을 통해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6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의암댐 전경.(사진=박정민 기자)
소방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해 신고접수부터 대응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 재난 대응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통합 재난 대응센터에서는 빅데이터, IoT 센서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재난 발생시 보다 손쉽게 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신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한다는 제언도 이어갔다.
남 교수는 "대응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고 접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과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재난 발생 시 통합적으로 상황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유사 법령의 일원화 및 재정비가 세월호 참사, 의암호 참사 등 안타까운 인재를 막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