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 장면. 강원도교육청 제공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기를 유지(CBS노컷뉴스 1월 26일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이들이 포함된 학운위에 국외 연수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강원CBS는 취재를 통해 강원도 학운위 일부 지역위원들이 특정 학교 운영위원장 임기가 끝나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원장 직을 일시 상실해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학운위 임원 지위는 유지돼 온 사례를 확인했다.
강원도 학운위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임기: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이에 더해 부당한 예산 지출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학운위 임원 절반 가량이 무자격 임원 신분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다함께 강원교육연구회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외연수' 명목으로 학운위 임원 8명을 공무원 3명과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로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1인당 약 420만원, 총 4천600여 만원 예산 일부를 '무자격 임원' 에게 부당 지출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전·현직 학운위 임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무자격 임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운위 임원 선출이나 구성을 교육청이 크게 관여하지 않아 이대로 (해외 연수를) 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에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으로 지출된 예산도 적지 않았다.
2020~2022년 3년 간 강원도교육청이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875만원, 2021년 190여만원, 2022년 258만원으로 약 1300만원에 달한다. 학운위는 식비, 숙박비 등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다.
학운위 담당 교육청 관계자가 포함된 학운위 임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무자격 임원'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초·중·고 각 학교운영위 학부모 위원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위원은 "학교 위원장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다. 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산이 불법 선거와 전횡을 일삼는 학운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감사 대상이다. 교육청은 학운위에 대한 모든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각 학교의 교장은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학운위 임원은 "10여년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선거 절차를 최근 문제 삼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일이 터지면서 학운위를 그만 둔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봉사하는 자리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각 학교 운영 위원회 선거 절차에 대해 공문을 보내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과거 문제가 있는 부분 역시 자체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