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로고강원도가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2차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개정안에 담긴 특례가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 총 181개 조항에 각종 특례를 담았다. 이 중 핵심 4대 규제로 일컫고 있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부문에 대한 특례가 73개로 가장 많다. 그 외 전략산업 및 지역개발 특례가 57개, 행·재정 특례 24개, 교육 특례 27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핵심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래사회 지역발전은 더이상 난개발로 얻어지지 않는다.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돼 공적손해를 봤던 강원도의 아픔은 난개발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공적보상 및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도민이 살고 싶은 강원, 세계인이 오고 싶은 강원은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면서 평화로 특별한 강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