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구본호 기자.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서 최복규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를 포함해 변호사회는 춘천지법 안석, 심현근 부장판사와 배성준 판사, 원주지원 정지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재판을 차분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석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 배려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입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피고인 측에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배성준 판사는 증거관계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해 우수법관에 뽑혔다.
정지원 판사는 당사자의 말을 경철하고 소송관계인을 품위있게 대하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원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평가표를 5건 이상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했다.
김철수 강원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의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