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박정민 기자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 임기 내내 혈세 낭비, 부실 계약 논란을 빚어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 혼란이 후임 김진태 강원도정에서도 해소되지 못한 채 도정 불신의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레고랜드 등 하중도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책이 강원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민단체들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범시민단체, 진보진영,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혈세낭비레고랜드중단촉구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김진태 강원도정이 336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245억원에 이르는 GJC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였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동의안을 승인하여 본회의에 안건을 넘겨 4월 15일 본희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출자동의안은 문제의 해결방안도 아니고 회수방안도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는 사기와 다름없는 출자동의안이다. 출장동의안에 적시된 245억원은 GJC 회생방안과는 거리가 먼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명백한 국고손실이며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출자동의안에 명시된 245억원 출자목적은 긴급한 자금유동성 위기 해소 지원,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하중도 부지 운영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 지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원인의 해결 없이 끝없는 혈세낭비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GJC의 재정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강원도는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GJC가 파산할 경우 도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 발생 가능, 총괄개발협약(MDA)로 인해 도가 모든 재정 및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출자 동의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회 검토보고서 내용도 인용하며 심각성을 부각했다.
범대위는 "강원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GJC의 유동성 해소 방안을 위해 295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4개월만에 또 다시 245억원을 출자하는 혈세낭비를 자행하고 있다. 명목상은 출자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54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앞으로 수천억원에 이를 GJC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강원도의회 상정 출자동의안 승인이 명백한 국고손실이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만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동의안 상정과 승인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혈세낭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계약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GJC 회생책과 별도로 독소조항을 포함한 사업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영국 멀린사와 맺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MD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건 멀린하고 앞으로 주고 받을 게 많다. 최선의 의사결정이 뭐냐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GJC 재무위기에 대해서는 "계약 협상이 올해 내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절대 올해 내로 끝날 수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재계약)을 믿고 GJC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였다.
"MDA를 수정하고 그 기반 위에 GJC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버티기로 들어가면 GJC는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