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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감 "행정복합타운 아파트 공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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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공동주택 관련 "인구 이동 제로섬 게임 우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도청 신축과 함께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내 공동주택 건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춘천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한 110%가 된다. 기존 개발계획들이 완성되면 주택 보급률은 140%에 이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인구는 줄고 기존에도 아파트 개발 계획은 이미 많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서게 되면 나머지 지역의 공동화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춘천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내 아파트단지는) 작은 규모이지만 누가 봐도 춘천시 내부 인구이동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사업 진행 속도가 사업 성패의 요인이 되면 사업주체간 경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강원도, 춘천시 모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권 의원은 김진태 지사에게 "춘천시와 더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맡게 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춘천 고은리 일원 10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와 함께 공공청사,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2031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4700세대 공공·단독·주상복합 등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원도심 붕괴 우려와 재원조달 및 사업 내용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조달계획의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이육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제안서를 반려했다.

현재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국민의힘 강원도정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정간의 정파간 정쟁 요인으로 급부상하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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